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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 판사의 허가는 언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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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부터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연장은 공소제기 판단을 위한 필요성을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자료를 갖춰 신청한 경우에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그날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구속기간을 더 둘 수 있는 경우는 자동 연장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은 때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필 것은 기본 기간과 연장 사유입니다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 연장은 몇 차례, 어느 정도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