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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공정성 심사 뒤 무작위로 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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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후보자의 결격·제외 사유와 공정한 판단 가능성을 살피는 절차를 거친 뒤, 필요한 후보자 가운데 무작위로 정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만으로 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법원이 후보자의 결격·제외·제척·면제 사유와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가능성을 살피고, 불선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가운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즉 공정성 심사는 후보자를 가리는 단계이고, 무작위 선정은 최종 인원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후보자를 살피는 절차
- 무작위 선정의 역할과 한계
-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무작위로 뽑으면 후보자 심사는 생략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