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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과 이혼소송,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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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입니다. 이혼 없이 제기하는 경우와 이혼소송과 병행하는 경우가 모두 있어 두 절차의 목적과 사건 상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을 먼저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혼 없이 상간자만을 상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책임을 묻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하나의 결정으로 묶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절차를 나누어 보는 기준
- 진행 방식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상간소송도 함께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