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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입증 쟁점,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은 따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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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도 살펴야 해요. 재판상 이혼 사유와 상간소송의 쟁점을 구분해 설명해요.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는지도 입증 쟁점으로 살펴야 해요.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은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한쪽이 확인됐다고 다른 쪽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둘째는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서로 다른 두 질문으로 나누기
- 이혼 사유와 상간소송의 설명 구분
-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도 확인된 건가요?
- 민법 제840조가 상간소송의 입증 내용을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