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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아요.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 공소 제기 자체를 막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조건은 아니에요.

합의가 의미를 갖는 목적은 절차를 멈추는 데 있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련된 사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요. 원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로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합의가 영향을 주는 지점
  • 합의하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되나요?
  •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원문: 위험운전치상, 피해자와 합의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