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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처벌 기준과 별도 조항이 문제 되는 행위는 어떻게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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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이전 형의 확정 시점부터 살펴요. 측정 거부나 사고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행위는 별도로 구분해야 해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떤 처벌 기준이 문제 되는지 살피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앞선 음주운전 형의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앞선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도 따져요.
다만 측정 거부나 사고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가 있다면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두 가지 기준
- 별도 행위가 있었는지 나눠 봐요
-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면 되나요?
- 사고 뒤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같은 기준만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