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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분양계약, 해제 시점은 예정일 조정과 계약 요건을 함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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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오피스텔 분양 사례에서는 입주 지연 기간뿐 아니라 공사중지로 조정된 입주예정일과 계약상 해제 조건·절차를 함께 살폈습니다.
소개된 오피스텔 분양 사례에서는 입주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정한 지연 기준과 최고 절차를 충족했는지, 공사중지 사정으로 입주예정일이 조정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분양계약에서는 입주 지연이 3개월을 넘어야 해제권이 발생하며,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후 두 차례 최고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연이 시작된 때와 해제 통보 시점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약정된 해제권 발생 요건과 행사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입주가 늦어지면 곧바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공사중지 기간은 입주예정일을 따질 때 반영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