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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에서 몸이 닿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단은 무엇이 다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 경위와 지속성, 고의성 등이 추행 여부를 다투는 요소로 제시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몸이 닿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과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구분해야 하며, 원문은 발생 경위와 지속성, 고의성 등을 살펴볼 요소로 설명합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이동하다 신체 일부가 닿았다면, 접촉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얼마나 지속됐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접촉의 성격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접촉 사실과 추행 여부는 다릅니다
  • 장소와 행위의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 지하철에서 이동하다 몸이 닿으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인가요?
  • 버스가 급정거해 몸이 닿은 경우에도 추행 여부가 문제 되나요?

원문: 지하철·버스에서 몸이 닿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단은 무엇이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