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분양갈피
분류 색인
sunnycorner.co.kr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과 의무는 어떻게 구분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거부가 없으면 선정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려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정 의무는 법정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선정이 의무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과 의무는 어떻게 구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