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뒤 자녀와 배우자의 대습상속, 조문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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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상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는지 살펴봐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자녀는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습상속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이 차이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다르게 다루는 데서 나와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다뤄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자녀에게 적용되는 기준
- 배우자는 왜 다르게 규정될까요?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자녀도 상속할 수 없나요?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