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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목적은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함께 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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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조는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함께 목적에 두며, 이를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연결합니다. 목적 조항만으로 개별 이용의 허용 여부까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이 공정하게 이용되도록 도모하는 법입니다. 제1조는 두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이를 통해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힙니다.
권리 보호만 강조하면 저작물의 이용이라는 목적을 놓치고, 이용만 강조하면 저작자와 관련 권리자의 보호를 빼놓게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권리 보호와 이용을 나란히 둔 이유
- 목적 조항이 정하는 범위
- 저작권법은 권리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나요?
- 공정한 이용이 목적이라면 원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써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