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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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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이 고려되는 범위도 함께 살펴봐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범위
- 수사 뒤의 진행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종결되나요?
-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