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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안내의 공포·고시일과 시행일, 날짜별로 읽는 법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안내에서는 공포·고시일과 시행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날짜가 같은 사례와 다른 사례를 비교해 날짜를 해석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개정 안내의 공포·고시일은 개정 사실이 공표된 날짜를, 시행일은 안내문이 시행 시점으로 표시한 날짜를 가리킵니다. 두 날짜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문서에 적힌 항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에는 공포·고시일과 시행일이 모두 2026년 6월 11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는 일부 개정사항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별도 표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날짜가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확인하는 순서
  • 공포·고시일과 시행일은 언제나 다른가요?
  • 시행일이 따로 적혀 있으면 공포·고시일은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문: 규정 개정 안내의 공포·고시일과 시행일, 날짜별로 읽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