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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의 범위, 법률과 판결에서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가리키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논문이 설명한 용례와 연구자가 ‘인공임신중지’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논문이 구분한 용례에서는 모자보건법이 해당 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른 임신 상태 중단 행위를 가리키고, 헌법재판소 판결은 임신 상태를 중단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뜻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단어가 보이더라도 어느 문서에서 쓰였는지 확인해야 뜻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문서의 맥락으로 범위를 확인합니다
  • 연구자가 선택한 표현
  • 모자보건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같은 범위를 뜻하나요?
  • 논문은 왜 ‘인공임신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인공임신중절’의 범위, 법률과 판결에서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