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luto.kr
폭행 사건 합의만으로 끝날까? 상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불원 의사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폭행 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모든 폭행 사건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폭행’과 ‘상해’가 같은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벌불원 의사가 미치는 범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단순폭행은 처벌되지 않나요?
- 상해가 있으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