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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친양자 입양을 자동으로 뜻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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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과 친양자 입양 심판은 별개의 절차예요.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에서 양육 교육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과 후견인 선임·변경 때 의견을 듣는 규정을 구분해 살펴봐요.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친양자 입양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확인되는 규정은 후견인 선임·변경 절차와 친양자 입양 심판을 따로 다루며, 입양 심판에서는 필요할 때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어요.
후견인 선임·변경 심판에서는 후견인이 될 사람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정해져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규정이 다루는 절차
-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친양자 입양도 자동으로 허가되나요?
- 후견인 선임 때 듣는 의견은 입양 심판의 교육과 같은 절차인가요?
- 참고 자료